법령 도로법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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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법 제5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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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 1 다우 1 정인 1 매헌	# 변호사 (상위 10) 1 박찬종 1 김귀덕 1 여운철 1 김승호 1 김태경 1 송인만 1 김학민 1 구자헌 1 석윤수 1 안성일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03, 2020. 2. 27., 기각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7, 2014. 3. 27.
  도로교통법 제57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5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8, 2013. 6. 2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1, 2011. 11. 24.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12. 14. 선고 2010고단593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도로법위반][공2010상,697]
   도로법위반
   도로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7,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3. 13. 선고 2008고정993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정4123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법

10. 부산지법 2009. 2. 18. 선고 2008고정329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9상,612]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7,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행정대집행법

12. 대전지법 2008. 9. 26. 선고 2008노1930 판결
  [도로법위반] 상고[각공2008하,1775]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11, 2007. 1. 17.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58조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06년

14. 대전지법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47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도로법위반][집53형,579;공2005.12.15.(240),1997]
   도로법위반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16.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도1472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7.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도로법위반][공2005.8.1.(231),1290]
   도로법위반
   도로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92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96]
   손해배상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유료도로법

19. 청주지법 2004. 4. 9. 선고 2003구합54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4.6.10.(10),83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003년

20. 부산지법 2003. 12. 5. 선고 2003고단8004 판결
  [도로법위반] 항소[각공2004.1.10.(5),130]
   도로법위반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0, 2003. 5. 26., 기각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94, 2003. 4. 28., 각하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29, 2003. 3. 10., 기각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098, 2003. 2. 10.,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 토지수용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08, 2003. 2. 10., 기각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

2000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7, 2000. 3. 20., 기각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1, 2000. 3. 6., 기각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1997년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62, 1997. 7. 25., 기각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5년

29.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2804 판결
  [도로법위반][공1995.12.15.(1006),3953]
   도로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87년

30. 부산지법 1987. 5. 26. 선고 86가합3277 제6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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